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욱 과장은 지난 19,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보험급여 사후관리 개선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요인 차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워크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 급여시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보험료율을 3.94%에서 4.21%로 조정하고, 정부의 국고지원금액이 3조4,830억원으로 확대되어 재정흑자기조를 유지함은 물론 재정수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보험료 정산액(6,598억원)과 2003년 직장 임금인상율 상승으로 당초 7% 예상했으나 실제 9．2%가 증가했고, 경기침체 및 계절성질환 발생 저조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급여비 지출도 많이 감소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과장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확산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재정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폭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나, 보험료ㆍ수가 인상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지 않아 국민ㆍ의약계ㆍ보험자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특별법 만료 이후(2006년)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급격한 보험료 인상(약 20%)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과장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앞으로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MRI는 2005년부터 보험적용할 계획으로 급여기준, 적정수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광중합형복합제진충전(치과치료) 등 49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전환, 한시적 비급여 연장 여부를 검토ㆍ결정후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주소 및 급여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료보장은 공적 건강보험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전제하고, "보장성은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급여제도가 건강보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52.4%에 불과한 건강보험 실효급여율을 국민이 적정부담을 감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선진국 수준인 70~8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한시적 비급여대상을 시급히 급여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고액ㆍ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재 비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는 예방접종도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급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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