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고려의대 교수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먹거리안전TF팀(팀장 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를 대명제로 걸고 있어, 정부 조직 내에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제지를 못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를 거론하고 TF팀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언은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된 대폭적인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지자체 소관으로 넘김으로써, 중앙부처인 식약청이 담당해야 할 식품안전 분야 역시 전문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 떠넘겨 식품안전이 허술해 질 수밖에 없게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성선제 가톨릭대 교수가 "국무조정실에서 지난달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식품안전관리대책은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라기보다는 백화점 식으로 대책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식품관련 범죄의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위해서는 한번 검거된 사람이 다시는 식품관련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고경화 의원은 "오는 8월 예정인 3차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초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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