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 5세대 중 1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전년 대비 1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빈곤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는 6월 10일 현재 165만5,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 세대 808만5,000세대의 20.3%를 차지한다. 특히 3개월 체납 세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만5,000세대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입자(세대주)를 비롯, 피부양자를 포함한 체납적용 대상 인원은 올 상반기까지 345만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22만여명 보다 23만명이나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작년 11월과 올 3월 2차례에 걸쳐 9만9,000 세대의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하고 5월까지 238만세대 255억원의 보험료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결과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시적 체납보험료 면제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대상 발굴을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 등 실질적인 빈곤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