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광 전 보건복지부장관(국회 예산정책처장)이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 광 전 장관은 13일 인제대가 주최한 자유의료포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보건의료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의 천국"이라며 "자원배분이 시장에서 개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집단이나 공무원집단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정책과 공무원 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최 전 장관은 우리 나라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서비스가 복지서비스라고 이해되고, 건강보험제도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인식되는데 있다"며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최 전 장관은 "건강보험통합과 관련한 정치권과 행정부의 정책혼선과 의약분업정책에 의해 야기된 불안과 불만은 정권자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혼선과 불만이 야기된 근본원인으로 정책담당자의 무지,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이념적 선동, 일반 국민의 허황된 기대를 꼽았다.

건강보험통합에 대해 최 전 장관은 전국민을 단일체계 속에 넣음으로써 통합이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현재의 국가관리제도를 대체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보험제도는 유지하되, 건강보험에서 탈피해 시장경제에 맡기는 자조제도와 기업이나 지연을 축으로 하는 상조제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징수행정의 핵심은 징수 및 납부가 얼마나 정확히 적은 마찰과 적은 징수비용으로 이뤄지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세금·연금·보험 등의 징수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납부지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최 전 장관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에도 반시장적 정책이 곳곳에 베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시장경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몸에 벤 관치주의에서 탈피하고, 형평위주의 사고를 효율 위주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