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장관은 우리 나라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서비스가 복지서비스라고 이해되고, 건강보험제도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인식되는데 있다"며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최 전 장관은 "건강보험통합과 관련한 정치권과 행정부의 정책혼선과 의약분업정책에 의해 야기된 불안과 불만은 정권자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혼선과 불만이 야기된 근본원인으로 정책담당자의 무지,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이념적 선동, 일반 국민의 허황된 기대를 꼽았다.
건강보험통합에 대해 최 전 장관은 전국민을 단일체계 속에 넣음으로써 통합이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현재의 국가관리제도를 대체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보험제도는 유지하되, 건강보험에서 탈피해 시장경제에 맡기는 자조제도와 기업이나 지연을 축으로 하는 상조제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징수행정의 핵심은 징수 및 납부가 얼마나 정확히 적은 마찰과 적은 징수비용으로 이뤄지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세금·연금·보험 등의 징수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납부지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최 전 장관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에도 반시장적 정책이 곳곳에 베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시장경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몸에 벤 관치주의에서 탈피하고, 형평위주의 사고를 효율 위주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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