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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정의화의원 인터뷰

정의화의원 인터뷰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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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의원. 15대 보건복지상임위 최우수의원. 16대 재정경제상임위 시민단체 선정 베스트 의원. 정치 입문 8년차인 정의화 의원의 대표적 국정 활동 프로필이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중·동에 출마, 59.6%라는 튼튼한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한 정의화 의원은 이번 국회를 그의 정치경력 제2기로 바라보고 있다. 보다 넓어지고 굳건해진 정치적 입지를 십분 활용, 원내와 당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정의화 의원. 그가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 4년 국정활동의 포부를 들어본다.

17대 국회에서의 활동 계획은?
한나라당이 제2당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장을 해야하고 내가 0순위다. 보건복지상임위로 복귀할 것인가 묻는 사람이 많은데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의사가 보건복지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주변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다른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 크겠다는 것은 최소한 대통령 후보반열까지는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의사출신이니까 보건복지만 맡는다면 개인적으로 울타리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국회에서도 재정경제상임위에서 좋은 활동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경제상임위 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다. 만일 그렇게 안되면 통일외교안보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를 김덕룡 의원에게 양보했지만 3년차쯤 되면 내가 할 생각이다.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분야 사안은 무엇인지?
물론 의약분업 문제다. 현재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정부가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내가 의사출신임을 떠나서 선택분업으로 가야하는데 약사 쪽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더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면 결국 한계가 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내 의료문제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 진다면 적극 참여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이다.

의사국회의원으로서 17대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북한에 병원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통일 비용 감소 뿐 아니라 통일 후 국민 정서 화합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의료는 제로상태다.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 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의사·간호사·기사 등의 교육이 이어져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이것이 통일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북한에 들어가 볼 생각이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의협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비판과 조언을 한다면?
의사 한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세력화는 아니다. 정치인 중에 의사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다.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의사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인식이 좋지 않으면 정치세력화든 뭐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어떤 정치인에 관심을 갖을 것인가에도 문제가 있다. 내가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을 때는 의협과 대화채널이 열려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니 메일하나 오지 않더라. 보건복지일을 하는 의원만이 의협의 우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재정경제상임위에도 의료와 관련된 업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채널로도 의사들의 우군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이런 면에 신경을 더 써야한다. 내가 보건복지를 떠났어도 얼마든지 국회내에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 국회의원에게 지속적 접촉을 하기 바란다. 모든 의원에게 최소한 이메일로 자료라도 꾸준히 보내야 한다.

용천사고 지원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최근 의협의 대응을 평가한다면?
지금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협의 대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활동은 능동적이며 신선했다고 본다. 앞으로 의협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능동적으로 개입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 서 주길 바란다.

의료와 관련된 분야들중 아직도 의협차원에서 나설 일들이 많이 있다. 출산율저하 문제나 유산·사형제도 등 의사가 나설 수 있는 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면허갱신이나 약대6년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은?
의료인력시장 개방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지금, 외국 인력의 국내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인력의 검증 시스템 강화는 꼭 필요하다. 단 한번의 필기시험으로 의사면허를 주는 의사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해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도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약대 6년제는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보건의료인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키고 약사의 업무변경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출신의 복지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또한 교육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교육비는 조제료에 전가돼 보험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며, 재량권 확대에 따른 임의·불법조제 증가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만큼 이해 당사자간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완급을 조절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17대에 국회에 입성한 다른 의사출신 의원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의사출신이라고 해서 특정집단만을 대표하는게 아니다. 항상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정당하게 양심에 비춰 부끄럼 없이 나가면 된다.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 보건복지상임위는 꼭 한번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내에는 의사출신 의원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
보통 의사에 대한 부정적·고착화된 이미지도 엄연히 존재하고, 보건의료 관련 의원으로만 능력의 한계를 긋는 시선도 존재한다. 나같은 경우는 의사로서만이 아닌 CEO적 능력을 발휘하고 실제로 경제통이란 것을 부각시켜면서 극복했다고 본다. 다른 의원들도 의사 이미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본인의 정치관을 설명한다면?
항상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 이익추구는 절대 안된다. 의사가 가지는 봉사정신이나 슈바이처적 자세는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야말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를 하면서 내가 사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뚜렷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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