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총선 개표결과 안홍준(한나라당·경남 마산을), 정의화(한나라당·부산 중동) 후보가 지역구에, 안명옥 의협 대외협력이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총선에 처음 도전한 안홍준 회원은 49.9%의 높은 지지율로 우리당 등 다른 후보를 제압했으며, 정의화 후보 역시 59.6%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예상대로 무난히 당선됐다. 비례대표 순번 19번인 안명옥 이사는 한나라당이 정당지지율 35% 이상을 얻어 21번까지 배정됨에 따라 큰 어려움없이 당선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신상진 전 의협회장 등 다른 후보들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셨다. 신 전회장(한나라당·성남 중원)과 김철수 회원(한나라당·서울 관악을)은 각각 24.8%, 33.5%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1위와 경합을 벌였으나 아깝게 낙선하고 말았다.
이번 총선에는 의료인 20명이 지역구에 출마, 의사 2명과 치과의사 1명 등 총 3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 의원에는 안명옥 이사가 의료인 중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비의료계 중 약사회에서는 김선미(우리당·경기 안성)씨가 7명의 약사출신 지역구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 우리당 비례대표 순번 23번으로 턱걸 당선한 장복심 약사회 부회장과 함께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다.
회원들 역할 커
의협은 이번 총선을 겨냥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선포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의협 산하 대외기획특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평가단으로 한시 운영하며 전국 시도·시군구의사회에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을 설치, 중앙-지역간의 유기적인 선거운동 시스템을 가동했다. 중앙에서는 각 정당에 보낼 보건의료정책제안서와 후보들에 배포할 정책제안서를 생산하고, 의사회와 회원들의 선거운동 전략전술을 연구·홍보했다. 지역에서는 각 해당 지역구 출마후보의 성향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후보자를 일일이 방문,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이 크게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와함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 의사단체의 정치적 힘을 정치권에 알린 것도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추진 성공
의사 국회의원 3명 진출은 제16대 국회의 5명보다 2명이나 줄어든 것이지만, '탄핵 역풍'과 야권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3명 모두 한나라당 후보로서 당선됐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의협의 지속적인 물밑 교섭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한데 어우러진 쾌거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올바르지 못한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 온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한 것은 의협의 끈질긴 대국민 설득·홍보작업의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시 됐던 일부 후보들이 박빙의 차이로 낙선한 것은 의료계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15총선' 무엇을 얻었나
이번 총선은 의협 정치세력화의 첫번째 시험무대였다. 따라서 몇 명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느냐가 정치세력화 성공 여부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이켜 볼 때 의사 국회의원의 진출은 총선운동전략의 한 축이었을 뿐 결코 전부가 아니었다.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는 달리 '당선운동', '낙선운동'은 선거 참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전술의 일부분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는 의협이 '4·15총선 행동지침'을 제시하면서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관계구축에 가장 큰 의미를 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이 총선 결과에 대한 담화문에서 "의사 국회의원의 당선 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의사회가 총선기간내에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을 만나고 의협 정책을 설명했던 것이 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총선을 통해 의료계가 얻은 최대의 수확은 △의사의 정치적 각성도 제고 △의사회의 조직적인 정치참여 가능성 제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의 대국민·대정치권 홍보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총선이라는 국가적 이슈를 통해 회원들의 정신적 단결을 이끌어 낸 것도 작지않은 소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세력화 제2단계 돌입해야
이러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료계가 정치권을 상대로 넘어야 할 산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석을 차지, 제1당이 됨으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자칭 '개혁 지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포괄수가제 도입, 총액예산제 도입 등 의협의 정책과 상반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당분간 의사의 자율보다는 통제가, 의료의 시장성 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일련의 의료정책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강력한 힘을 받고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전회원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단련된 정치적 역량을 국회 내부로 돌려, 정치세력화의 제2단계로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새로 짜여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에 관심을 갖고 위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야 하며, 9월 정기국회 때 상정될 각종 의료관련 법안의 추이를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추적·관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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