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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한나라당 의협과 정책일치도 가장 높아

[총선특집] 한나라당 의협과 정책일치도 가장 높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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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의협과 정책적 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정당은 한나라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한나라당·민주당·우리당·자민련 등 4개 정당의 공약 중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 의협과의 정책 일치도를 점수화 해본 결과 한나라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 일치도 조사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응답 내용을 의협의 보건의료정책과 비교해 일치와 불일치 정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회 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설치, 건강보험 수가체계 합리화, 의사인력 적정화, 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재정, 1차 의료 육성 등에서 의협과 같은 정책을 갖고 있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도입, 총액예산제 도입 등 의협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역시 성분명 처방제 실시로 대체조제 활성화, 공단의 요양기관 실사권 강화 등 의협의 정책과 상반대는 공약을 내 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자민련의 경우 농어촌지역 임의분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 분야에서 의협과 정책 일치도를 보였다.
각 당의 공약은 그러나 약대 6년제 추진 등 이익단체 사이에 의견이 상충하는 부문, 또는 전문심사제도 도입,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없이 주로 노인·여성 복지와 관련된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각 당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정확히 분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을 예로 들 경우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에서는 임의분업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가, 공식 공약집에서는 그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 자신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한 눈치보기식 태도를 보인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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