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공개한 4·15총선 전체공약에서 국회 내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설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약분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후 개선·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명시돼지 않았지만 개선·보완책에는 선택분업 시범사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체계 개선은 필수 진료과목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로 인해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 소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분야 선거공약은 기타 주요정당에 비해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당이 언급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밝힌 보건복지 분야 공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 구성, 재정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개혁안 수립
△상대가치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효율화
△의약품실거래가 등 약가제도 개선, 국민 약제비 부담 경감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의료 남용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 강화
△발병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 예방 및 건강검진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제정,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와 안정적 진료 확보
△농어촌 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응급의료수가를 개편, 응급의료기관의 적정 급여를 보장하고 응급 전문의료 인력 확보
△1차 진료 육성 등 의료전달체계와 관련제도 개선
△부실화된 전문병원 활성화, 전문병원의 법적 기준 및 급여체계 합리화로 특화된 전문병원의 전환 유도
△의사인력의 적정화를 기해 보건의료기반 정착
△국회 내 의약분업평가위원회 설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약분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개선·보완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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