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02년도 진료과목별 총수익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약 2억6,85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 비용(원가)은 2억8,600만원에 달해 매출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매출액 역시 2002년도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가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불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자구조의 원인은 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환산지수 도출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게 연구소측의 주장이다. 현행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도출방식'은 의료기관의 소송비용, 파산방지비용, 기타 경영위험 등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해 발생가능한 포괄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환산지수는 철저하게 '원가분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를 원가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62.20원으로 나와, 현행 환산지수 55.40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환산지수는 원가의 89.07%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의원의 주인인 의사는 의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경영과 관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회비용이 추가적으로 계산돼야 하고, 의료사고 및 경영부실화에 따른 위험, 그리고 퇴직금이 없는 경영자라는 관점에서 노후에 대한 보장문제 등의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이 환산지수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기관 전체 수익중 급여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이 96%에 이르는 등 급여부문에 의한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가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의료수가의 결정은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소가 독일 개원의의 2001년도 수입-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의원경영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매출액 대비 평균 61%로서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나타났으며, 모든 진료과목이 비교적 동일한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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