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철야 대의원 임시총회·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입장문
박단 회장 "대다수 전공의 분노·좌절...한국의료 미래, 암담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투쟁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12일 있었던 철야 임시대의원 총회, 그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이후 나온 첫 입장문이라 사실상 '결행'에 앞선 최후통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선 임총 결과로 전공의협의회는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가 됐다.
박단 회장은 전공의협의회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전일 100여 명의 수련병원 대표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 병원 전공의들의 분위기도 서로 공유했다"며 "전국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일선 의료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좌절하고 있으며, 민간인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을 당당하게 언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를 향한 제안으로,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박단 회장은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정말 국민을, 환자를, 전공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문의 인력 기준과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을 마련하고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및 수련 비용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젊은 의사들이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을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길 바란다. 동시에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하에 의사 인력을 추계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동시에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통해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도 했다.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이며,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말이다.
박 회장은 "업무개시명령·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헌신과 희생, 통제와 압박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고했다.
이어 "정부는 부디 우리의 분노와 좌절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 정부는 본질을 외면한 허울뿐인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젊은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