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 공동화 초래…독단 정책 밀어붙이면 의료 파탄"
대한개원의협의회, '방송 토론'·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 제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언론의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월 29일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입장 발표 이후 학원가가 술렁이고,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과 일부 학자들이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례를 들어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위기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치료가능 사망률·코로나 사망률·도시-농촌 간 의사 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기대수명 2위, 1인당 진료 횟수 OECD 평균 2.5배"라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의료궤변론자들이 숭배하는 유럽 의료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기회가 애초에 없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호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돼 유럽처럼 선택권이 없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의약분업제도로 인해 의료비용 상승을 부추겼고,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해 지방의료의 인력 불균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의료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되짚었다.
대개협은 "의대 교육 인프라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대놓고 바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을 통한 공개토론과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을 제안한 대개협은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 이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