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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분업실시 특별담화문

분업실시 특별담화문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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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일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과 관련,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교묘한 말로 국민과 의사를 농락, 위협하지 말라'는 제목의 이 반박 성명서에서 정부가 간단하다고 하는 소화제, 두통약 등은 요즈음 청소년이 환각 약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처사로, 진정 정부가 선진국형의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많았던 약품만이라도 90% 가까이 전문약으로 분류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의약분업이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홍보하면서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된 수많은 의약품의 분류를 불과 3시간만에 끝내버리는 폭거를 실랄하게 비난하면서 이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해 왔다는 것을 웅변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비전문가적인 인식으로 더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이제껏 의약분업을 해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니, 의약분업 실시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초기에는 부담이 늘지만 결국에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을 바꾸는 등 도대체 책임감과 공신력이 있는지 반문하면서 정부는 의약분업에 소요되는 재정과 함께 국민부담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또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법을 앞세워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실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판단한 후에 실시하고 아울러 선진국형 의약분업 실시와는 거리가 먼 약사법의 독소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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