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00병상 규모 급성기 병원 설립 모형 보고
지난 정부서 건보공단 주력 사업이었을 때도 없었던 이례적 상황
부산 지역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까지 등장했다. 부산 침례병원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의료 정책 공약이기도 하다.
사실 부산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주력했던 해묵은 사업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사회적 여론 조성을 위해 별도 조직인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단까지 꾸리고 공청회 등을 열며 보험자병원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모델도 도출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공론화되지 않았고, 해당 안건은 건정심 문턱에도 못갔다. 추진단도 오히려 축소돼 기획조정실 산하로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건정심에 돌연 부산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설립하는 안건이 등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건정심 보고 내용도 보험자병원 운영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부산시 금정구에 보험자병원 설립 문제는 부산시가 주력하는 사업인데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이라며 "지자체와 국회가 언제까지고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설립 문제는 수년 된 과제이기도 하고 지역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검토를 한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 추가적으로 검토 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부산 침례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의 건정심 상정은 이미 예고된 터였다. 지난달 초 건정심 위원이 부산을 직접 방문해 제2 보험자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500병상 규모의 급성기 병원 설립의 모형을 제안했다. 소아재활과 장애인 통합 모형 등은 부가기능으로 가능하다는 안건이었다. 2017년 폐업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부산시에서 100% 부담하고 의료장비 비용은 부산시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띄었다. 의료인력은 부산의대와 공급협약 체결을 맺고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건보 재정은 의료장비 구입비와 운영을 책임지는 정도에서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근거기반 정책 ▲신의료기술 적용 ▲테스트베드 확보 ▲원가조사 대표성 회복 ▲필수의료 공급 ▲국가재난 시 자원 활용 등 과거 등장했던 보험자병원 필요성을 반복했다.
의료계는 제2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 부산에 500병상 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안을 건정심에 보고했지만 같은 이유로 재논의를 결정했다.
한 의사 단체 임원은 "보험자병원을 설립했을 때 해당 지역 공공병원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급성기 병원을 하나 더 짓는 게 병상수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병원을 하나 더 짓는다면 구체적인 의료인력 공급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정심에 참여했던 한 인사도 "우리나라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도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원가조사 기반 합리적 수가 도출은 일산병원만으로도 가능하다. 공공성이 목적이라면 의료취약지에 설립하는 게 적절하다. 부산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한다면 납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책기관 한 연구원도 "건보재정만으로 공공병원 확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테스트베드가 목적이라면 보험자병원 운영이 아닌 시범사업 등 다른 방안도 많다. 제2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으로 등장한 부산 금정구는 공급 과잉 지역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