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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 침례병원 민간 매각절차 연기
부산지법, 부산 침례병원 민간 매각절차 연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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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설립 의향 있는 법인·단체에 기회 부여
침례병원 시민대책위 "민간 매각 중단...공공병원 설립해야"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침례병원의 매각절차 중단과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을 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침례병원의 매각절차 중단과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을 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경영난으로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2개월 연기됐다.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는 23일 마감키로 한 침례병원 입찰의향서 제출 시한을 2개월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침례병원은 지난해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지법 파산부는 "공공병원 설립 의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5월 중에 입찰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민간 매각 절차를 연기한 배경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침례병원 시민대책위)는 "공공병원 확충으로 부산시민 100세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침례병원의 헐값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새로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례병원 시민대책위는 21일 부산지법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침례병원 매각절차 중단을 위한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침례병원 민간매각절차 보류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1000인 선언에는 의사·간호사·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 247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산시민의 건강기대수명은 서울시민에 비해 6∼8세 낮다"면서 "부산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공공의료 기관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2.7%이며, 병상수는 6.5%로 7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정책과 이를 담당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도 짚었다.

또 부산지역 노령화율은 2045년에는 38.3%에 달하며, 65세 이상 치매 인구수는 2015년 4만 3244명에서 2045년 15만 1203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공공의료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과 치매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직영병원 설립을 지지한다며 민간 매각절차를 보류하고, 아동·산모·청년·장년·노인·취약계측 등 생애주기별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을 부산 전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촘촘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 부산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공공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침례병원을 직영병원으로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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