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 대상군 조기발견,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시급
난임 지원 보험기준 개선·국가 지원 사업 전면 개편·난임휴가 도입
김영태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난임·가임력 보존, 국가 보편적 지원 필수"
저출산 문제 해법은 '난임'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 조기 발견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난임 환자 지원 건강보험 기준을 개선 ▲국가지원사업의 전면 개편 및 재구성 ▲난임 치료 휴가의 기간 현실화 등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가임력보존학회·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 벼랑 끝에 선 저출산 위기: 가임력 향상을 위한 해법은?'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영태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인구 소멸 위기와 이로 인한 군 병력 감소, 젊은 인구의 감소, 초고령화 문제 등은 초저출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과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자, 정책연구자, 정부 등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난임 지원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됐다.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가임력 보존과 증진: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 발제에서 국내의 가임력 보존 현황과 함께 가임력 보존 적용이 필요한 환자군, 가임력 확인에 사용되는 검사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정렬 교수는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와 효율성, 형평성, 여성건강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초위기상황에서 가임력보존과 증진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의 조기 발견,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엽 원장(함춘여성의원)은 '난임 급여 및 난임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난임치료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난임 관련 보험급여,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중엽 원장은 "난임은 질환치료를 넘어 국가 인구 및 고령화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의료 주제로서, 현장의 필요와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개념 재정립과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난임 환자들을 위한 지원의 가장 주요한 기초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기준 개선, 국가지원사업의 전면적 개편 성격 재구성, 난임 치료 지원 대책 일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의 현실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난임 문제 해결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택후 대한가임력보존학회장(경북의대 교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명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등이 참가했다.
이택후 회장은 "가임력 저하 질환 환자들의 치료 종결은 가임력 보존까지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보다 젊은 나이에 출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출산·임신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전문가의 조언도 이어졌다.
최슬기 교수는 "한국은 인구감소 위기를 사회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난임과 관련된 지원은 개인의 행복권·선택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선진화된 의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출산 의지가 꺾이지 않는 지원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난임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건강검진 때 정자·난자 나이 등 임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임 조기검사와 가임력 훼손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
김명희 회장은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동결이 임신을 미루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난임과 가임력 보존 관련 적극적인 교육과 근무 환경이나 난임을 초래하는 사회적 환경(비만, 다이어트, 흡연, 알코올 섭취 등) 관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270여곳 보건소 중심 난임지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난임휴가 뿐만 아니라 난임 휴직을 적극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작업장 생산력 관리나 대체인력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정확한 난임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노정됐다.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모자보건 관점에서 미숙아,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난임·다둥이 지원, 임신사전검사 지원 등을 확대 적용한다"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적 난자냉동 차원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난자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나 연구를 충분히 검토해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영대 급여정책과 사무관도 "건강보험 차원에서 난임 관련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일 질병으로 많은 비용이 난임에 투입되고 있다"라며 "선별검사는 우선 예산사업 시행을 통해 비용효과성·편익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생애주기 검사로 포함 또는 배제될 수 있다. 연령별 난임성공률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효과적인 난임치료가 시행되고 실제 필요한 인원에게 적극 지원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임 관련 정보선택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진한 기자는 "자궁이식환자의 임신 도전처럼 난임 관련 스토리들을 발굴한다면 임신·출산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수 있다"면서 "비혼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아이 출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난임과 출산 성공률 관련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정보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