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정책관, 정부 의지 재확인 "다른 정부 부처도 공감 사안"
"수가 정책은 상대가치 논리와 전혀 다르다…재정 순증 당연히 뒤따라"
사회적 화두인 '의대정원' 문제와 함께 등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만' 하지 않겠다, 패키지 정책과 꼭 같이 가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패키지라는 단어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에만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까지 만들어지자 의료계는 '패키지'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준비 중인 패키지 정책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의지를 강조했다.
그중 1순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를 꼽았다.
정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해 다양한 협의체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1번 안건이 의료사고 부담 완화였다"라며 "꼭 관련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에서 법 개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문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공감대가 있다"라며 "법무부 등이 함께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다. 문제 개선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수가 정책 역시 재정 '순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수가 정책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재정 투입 없이 하석상대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 기저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있다"라며 "상대가치를 개편할 때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그 안에서 재배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재정 순증이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적정보상 등 수가 정책은 상대가치 논리와 전혀 다르다"라며 "(수가 정책에서) 재정 순증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급여 총액은 계속 늘어왔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절대 재정중립을 전제하고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 역시 병행해야만 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원점'에서 재논의, 나아가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경실 정책관은 "원점, 숫자 0에서 시작하겠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0이라는 숫자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사회적 여건, 의대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모를 정하겠지만 (의대정원을) 늘리기는 늘려야 한다.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성은 그대로다"라며 "정책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며,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