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 투입키로
소청과 정책가산 신설, 소아 초진 때 3500원∼7000원 가산금
산과 분만수가 인상, 의원급 자연분만 79만원→189만원+α
정부가 소아진료와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논의해왔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결실로 맺어진데 대해 반가움을 표하고 "추가 대책과 장기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과 분만수가 인상 등을 결정했다.
소청과 병·의원서, 소청과 전문의가, 소아환자 보면 최대 7000원 가산
건정심은 이날 지난 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을 확정했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 했을 때 환자의 연령이 6세 미만인 경우 3500원, 1세 미만인 경우 70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소아청소년과 표방 여부는 의원급은 표시과목, 병원급 이상은 진료과목이 그 기준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정책가산 적용을 시작할 방침.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분만, 안전 및 지역수가 신설...의원 자연분만 79만원→189만원+α
분만에는 지역사회 분만기반 유지를 목표로, 연간 26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안전정책수가와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핵심이다.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원∼110만원의 수가 인상이 이뤄진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수가 또한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새 수가 적용시 의원급 자연분만 수가는 현재 79만원에서 최대 189만원+α, 의원급 제왕절개 수가는 현행 185만원에서 최대 295만원+α가 된다.
정부는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달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새 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필수의료 수가 개선 긍정적 평가..."추가 대책, 후속 논의" 주문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논의해왔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결과물로 맺어진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정부에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한 의협은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