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직접 주재..."보건의료체계 개혁"
"의료인력 확충 필수적" 방향성 재확인, 종합 대책 논의 '주문'
의대정원 확대 시계가 일단 멈췄다.
대규모 증원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결의하는 등 파장이 일자, 정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의대정원 확대 자체는 힘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렸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