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2)
지난 시간에는 세무조사의 유형과 함께 2014년 국세청에서 공개한 수입금액 불성실신고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기획조사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과거에 공개된 병과별 수입금액 탈루 유형에 대해 해당 내용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노하우까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선, 기획조사의 경우 매년 그리고 정부에서 세무조사의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들을 국세청 사이트에 공지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 사이트 알림소식-보도자료 에 접속하여 '세무조사'로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올라와 있는 사례들을 클릭해서 보면 병의원과 관련된 사례가 나오며, 이를 통해 병의원 세무조사 트렌드를 유추해낼 수 있다. 예컨대, 2022년 7월에 올라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사례 중 일부로서 실손보험 브로커 조직에 대한 불법 알선 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탈루 혐의를 일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조사 사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병의원에서는 조사 사례보다 더 중요한 확인 사항이 존재하는데, 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년도에 면세사업자 신고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데, 면세사업자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가 포함되는 바 개원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위와 같이 개별관리대상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이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포함되었던 적이 있었다. 2010년에는 상기 업종들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만 조사를 피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국세청 사이트 알림소식>보도자료에 접속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장'으로 검색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들을 하나씩 눌러보면 국세청에서 개원가를 보는 관점과 통계 자료,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13∼2017년까지는 병과별로 사업장당 수입금액 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2006년 귀속∼2008년 귀속까지는 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을 정리해서 공개한 바 있다.
2017년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병원을 제외하고 병과 중에서는 영상의학과·정형외과·안과 순으로 사업장 당 매출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치과의 경우에는 의원에 비해 병원이 57% 높은 매출을 달성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본인이 평균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시간에는 이번시간에 언급한 자료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쟁점으로 보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매년 세무조사의 방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