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개최,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세부 논의
의사인력 재배치 등 "전문가 포럼, 이달 중 개최" 기존입장만 재확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회생 방안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의협과 복지부는 6월 15일 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이날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0차례의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했던 각종 제도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과 기피분야 수가 현실화 작업.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피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이들 진료과목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마련해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양측은 이를 포함해 의협이 그간 협의체에서 제안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그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 제도,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관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포럼 개최 일정, 참여 전문가 선정, 포럼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 과장은 "전문가 포럼을 이달 안으로 개최한다는 것 외에,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추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대로 된 추계 없는 의료인력 확충은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료인력 확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제안대로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확충될 인력이 필수의료 등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추계 없는 의료인력 확충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결국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 버려 우리나라 미래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학분야, 이공계 분야의 파멸을 부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전공과목 선택시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우리 사회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