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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결의대회 의의 및 평가

2월 22일 결의대회 의의 및 평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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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2000년 의권쟁취 투쟁 이후 의사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패배주의와 무기력을 일거에 떨쳐버리고 "다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의협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 이번 결의대회를 치러내는 과정 속에서 전국 8만 회원의 뜨거운 참여열기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상담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결의대회를 통해 8만 의사와 의사 사회가 튼튼한 조직력과 강력한 결속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의협은 멀고 험난한 '의료 민주화 투쟁'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이 전면 개혁되고, 조제위임제도의 새 틀을 짤 때까지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며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정부당국에 대해 3월말까지 조제위임제도의 재평가 계획과 참여복지 5개년 계획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으면 4월 총선기간동안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철폐 서명운동', '사회주의 의료보험 반대 서명운동'을 4천만 국민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복지부장관과 4당 대표 면담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전달하고 4월 총선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4·15 총선에 앞서 전국 시군구 총회와 대표자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이러한 의협의 의료민주화투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사 사회의 단결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정치권, 언론 등이 취하고 있는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권쟁취 투쟁 과정에서 의사 사회는 실패한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대안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필수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국민 건강을 볼모로 밥 그릇 싸움에 나섰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몰리는 상황을 맞았다.

이 와중에 정부의 정책실패와 국민 건강의 후퇴라는 문제의 본질은 교묘히 가려진 채 불만의 화살은 의사사회에 쏟아졌다. 의사 사회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기만하게 대처하지 못한 의협과 언론, 정부당국, 정치권 등에 책임을 돌리고 패배주의의 깊은 수렁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무관심을 키워갔다.

정책실패의 본질이 가려진 채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조제위임제도의 폐해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정부정책은 의료의 질 마저 통제하는 수순을 거침없이 밟아 나갔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의사 사회는 전문가적 자존심과 진료의 자율성을 짓밟고,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제도의 틀 속에 갇혀 좀처럼 막힌 출구를 뚫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패배주의와 무관심을 걷어내기 위한 내부 조직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8월 29일 DRG제도 전면 시행을 주제로 열린 제 1차 전국의사 반모임. 시군구의사회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하부 조직인 1,500여개 반모임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경우 시군구의사회는 물론 지역의사회, 의협에 이르는 의사회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아래 시도됐다.

전국 반모임은 1차의료 활성화방안, 불법 임의대체조제 실태,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등을 주제로 이어지면서 의사 사회 하부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의협 하부 조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의사 사회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0~1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궐기대회, 11월 28일 무너진 의권을 추모하는 촛불집회 및 동네의원살리기 궐기대회에 이어 12월 전국 시도의사회 연쇄 집회 투쟁이 이어지면서 의사 사회는 "한국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추스려 의사 사회가 지역과 지역은 물론 세대를 넘어 조직적으로 단결돼 있음을 재확인한 대회가 2·22 결의대회다.

의료민주화를 쟁취하려는 8만 회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의사 사회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책자나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에서 정해 놓은 규격화된 진료가 아닌 교과서와 임상 현장에서 배운 대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8만 회원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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