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사회주의 제도로 규정한 가운데, 경제학계 쪽에서도 강제 지정제를 '매우 경직된 제도'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 김준동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이 발행하는 '오늘의 세계경제' 최신호에서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외개방을 맞아 장애가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꼽으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는 외국에 비해 매우 경직된 제도"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진료부문별, 병상별, 진료수가별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감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형태를 논의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공공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부문의 본인부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보충형 ▲대체형 ▲경쟁형, 또는 이들이 갖는 장점을 적절히 결합한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사 면허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전문적인 민간 입법단체가 면허의 발부와 면허취득 후의 서비스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의협이 면허관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