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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의료정책 화두 '공공의료'

올해 보건의료정책 화두 '공공의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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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으로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평가, 예산 편성을 종합·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올해 보건의료정책이 공공성 위주의 정책과 아울러 효율성과 경쟁력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병원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공급체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모든 국민에 대한 적정한 의료제공과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10→30%로 확충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올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공성의 강화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보건소 기능을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로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증원, 기초단위의 중심보건기관화(1차), 지역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거점병원 확충(2차), 권역 공공의료체계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육성(3차) 등을 제시한 후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중심역할을 국가중앙의료원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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