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료기관평가, 병원계 자율에 맡겨야
시론 의료기관평가, 병원계 자율에 맡겨야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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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고 올해 관련 하위 법규들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300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자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제공자들의 자율적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된 이후 많은 시범평가사업과 보완검토 작업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다름 아닌 의료기관들의 자율적 노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한병원협회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가름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임에 틀림없다.

병원협회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전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의료기관 평가와 유사한 병원신임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병원협회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노하우, 그리고 병원들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기관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생각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병원협회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학계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의료기관평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것이며,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팀에도 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평가의 신뢰성이나 투명성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혜택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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