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지역완결형 바람직"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지역완결형 바람직"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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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의료기관 배제 커뮤니티케어 100% 실패"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의료비 감당 못해
(가칭)'요양의원'제도 도입 제안…의원급서도 장기요양 환자 관리 가능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지역 완결형 통합 돌봄에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다. 정부가 의료를 배제한 복지 주도의 '탈 의료기관·시설'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이용체계'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지역 완결형 통합 돌봄에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다. 정부가 의료를 배제한 복지 주도의 '탈 의료기관·시설'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이용체계'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배제된 커뮤니티케어는 100% 실패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이용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지역 완결형 통합 돌봄에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다. 정부가 의료를 배제한 복지 주도의 '탈 의료기관·시설'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이용체계' 발제를 통해 "초고령사회는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 보편적 의료를 제공해왔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도 심각한 비효율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후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이면 총 요양급여비용이 23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봉식 소장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의료계가 창의적 사고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통합 의료·돌봄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는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일본 등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시행 초기 중앙·지방 정부 주도로 추진하다가 사업성과가 부진하자 민간 주도로 전환했다. 

문제는 두 가지다. 

정부 조직의 속성상 금전적 이해관계로 동기부여를 할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고, 민간의 오류는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부의 오류는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어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또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를 철저히 배제한 채 '탈 의료기관·시설'만을 추구하면 국민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의료가 배제된 단순 돌봄시설에 수용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도록 부모를 방치할 자녀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제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탈 의료기관·시설'에 주력한 결과 요양급여비용이 30%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가 단초가 된다. 3만 3000여곳에 이르는 일차 의료기관 중 일부가 방문진료·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돌봄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봉식 소장은 "일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질병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 예방을 통해 노인의료비 증가 억제를 입증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가칭)'요양의원'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정도로 완화해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의료·돌봄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봉식 소장은 "요양의원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패널토의.
패널토의에서도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의 당위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토의 역시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의 당위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임인석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맡았다. 

패널토의에는 남상요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차재명 경희의대 교수,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국내 의료기관의 기능분화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다. 아급성기 의료기관 확대가 중심이다. 

남상요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의 키워드는 기능 분화와 연계다. 우리나라는 기능분화가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더욱 기능분화가 이뤄져야 한다. 고도 급성기와 일반 급성기 중간에 아급성기 기관 확대가 절실하다"라며 "일차 의료기관이 중심되는 지역 의료 커뮤니티케어 체제로 개편이 돼야 한다. 이 사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 이전에 완비돼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차 의료기관 의사들의 커뮤니티 케어 참여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14년 동안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의료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개원의로서 왕진을 하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한다.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커뮤니티 케어다. 다른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모델을 고려했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육에서 의료에 대한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요양 또는 고령화시대 등 사회성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입증된 동네의원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신성식 기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두드러진 것은 동네의원의 재발견이었다. 동네의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케어했기 때문에 안정화 국면을 맞을 수 있었다"라며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와 일차의료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고립감, 고독, 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달라질 미래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질 관리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차재명 교수는 "국민의 의료 질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의료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양질의 커뮤니티 케어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커뮤니티 케어 의료 인력을 재분배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대해 의사들은 반감이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겼다"라며 "정부도 그만큼 지원과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익적 역할을 주문을 해야 한다. 차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일차의료 중심 지역사회 완결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고형우 과장은 "커뮤니티케어에 의료서비스를 결합시키지 못한 것은 비용의 문제다. 의료서비스는 고가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까지는 완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다. 일차 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좋겠다. 다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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