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부, 코로나 안정화 판단...9·4 의정합의 논의 시동
인터뷰 정부, 코로나 안정화 판단...9·4 의정합의 논의 시동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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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수 공공의료과장, 새 정부 공공정책수가 계획 밑그림 제시
"민간·공공 구분없어"..."기능 중심·다양한 방식 수가 책정"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 시작할 때" 밝혀
신욱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신욱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 및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정책수가나 책임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 시기가 미뤄진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에 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66번째로 발표된 '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최근 마무리된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공약'으로 출연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특히 목포, 경기도, 경남, 남원, 전북, 순천, 창원, 안동, 목포 등에서는 9·4의정 합의에 따라 잠정 중단된 '의대 설립'이 공약으로 출연,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 보건복지부는 관련 과제를 어디까지 논의하고 있을까?

신욱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은 6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별 필수의료 협력 기본 체계 마련, 필수의료 자원 확충, 필수의료 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 검토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공공정책수가. 2017년도부터 달라진 '공공의료'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 민간과 공공기관의 구별을 두지 않는 '기능 중심'의 수가 책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욱수 과장은 "기관을 베이스로 한 수가가 아니다. 즉 공공기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앞서 2017년도부터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하는 의료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수가 책정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신 과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공정책수가 안에는 기존 수가에 대한 증액, 즉 현실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지역 가산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하면 신설 역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별히 하나의 수가 신설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심스러운 분석을 밝혔다.

다만 "정부만 해도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각 직역, 각 과 등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논의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정권 출범 후 시차를 두고,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실하게 논의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강조된 부분은 '지역 완결성'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신 과장은 "지역별 필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생모델이나 협조·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책임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정했지만, 내년에는 민간 역시 지정해 지역의 의료 수급이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권역 시·도 및 70개 중진료권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주도의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2022년 현재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6곳과 지역책임의료기관 42곳을 지정한 상태다. 향후에는 여기에 민간병원 역시 추가·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자리를 따져본다면 권역 1곳과 지역 28곳이 남은 상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의료인력 파견·순환으로 취약지역 인력 매치와 병원 간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과 공공임상교수 등을 추후 더 확대·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 과장은 "앞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기본적인 평가 툴이 있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최소 필수과 이용 개수가 들어갈 거고, 간호등급 등 대표적인 지표를 보게될 예정"이라며 "고시에서는 세세한 걸 모두 넣기보다는 핵심적인 지표만 표시할 생각이다. 공모를 통해 필수 요건에 더해 사업계획서 등을 기존 평가 지표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지원 계획으로는 앞서 언급한 공공정책수가를 포함해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신 과장은 "현재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태다. 현재 위원 추천 공문을 모두 발송한 상태"라며 "해당 위원회에서 국가 공공의료 정책 심의 및 자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관계 부처 차관, 공공의료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계획도 전했다.

신 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원지동에서 방산동으로 부지 변경할 예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규모나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장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새병원 건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기부금에 따른 규모 확대로 현재는 기재부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 시기가 미뤄진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봤다.

신 과장은 "의료인력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의대 정원이나 국립의전원 부분은 의·정 합의가 있었다"며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의정 논의가 이뤄져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소위원회 역시 한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지만, 필수지역에 부족한 응급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다"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아직 나오지 않아 이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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