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호법 날치기 통과 총력 투쟁" 선포
의협 비대위 "간호법 날치기 통과 총력 투쟁" 선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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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반민주적 폭거 비판…날치기 입법 사과 및 간호법안 폐기 촉구
"비대위 향후 총력 투쟁임할 것"..."간호법 제정시도 시 강력한 투쟁 직면" 경고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민주적인 날치기 입법을 사과하고 즉시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간호법안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는 각 직역 간 치열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이로써 위험 요소가 제거되거나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 개최해 날치기로 간호법안을 의결한 것은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향후 총력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시도를 계속할 경우 의협을 필두로 14만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성명서]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날치기 입법을 사과하고 즉시 간호법안을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하여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와 관련된 현안, 특히 법안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결코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민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간호법안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여,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따라서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는 각 직역 간 치열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써 위험 요소가 제거되거나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 개최하여 날치기로 간호법안을 의결한 것은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왔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는 어디다 내팽개쳤다는 말인가.
이러한 입법 폭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오로지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역의 표심만 이용하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그동안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칫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직역 간 갈등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간호법안 철회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간호법의 폐해를 알리는 데만 집중해 왔다.
그러나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유신 시절을 방불케 하는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인해 더 이상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총력 투쟁에 임할 것임을 선포한다.
아직 간호단독법 입법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치공학적으로 날치기 의결한 악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간호법안을 폐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시도를 계속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14만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2. 5. 11.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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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22-05-12 09:49:35
의협은 후배들 총알받이로 그만 내세우고 직접 전면에 나서라. 연장자로 대접받기를 원하면 연장자의 역할을 해라.

상식 2022-05-12 09:15:55
4대악법때도 그랬지만 의협은 행동력이 너무 부족한것 아닙니까. 법안통과되기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뿌리는거랑 1인시위 말고 뭐하셨습니까. 회의도 불참하고. 나빼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쇼 하는거랑 뭐가달라요. 왜 선봉장역할을 해야할 비대위가 선봉이아니라 후발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저것들 지지하는 인간들은 제발 정신좀 차리십쇼. 민주주의가 뭔지 생각은 하십니까? 투표만 하면 민주주의에요? 애초에 저인간들 하는 일에 민주주의정신이 아니라 힘의논리뿐인데 계속 저것들 지지하고 표 던져주는 사람들은 민주절차를 지키는것보단 힘으로 찍어누르는방식이 옳다고 믿는가요? 임대차법부터 원전이며 지금까지 쟤네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잘되기라도 했으면 또몰라 다 조져놨는데, 생각들 좀 하고 삽시다. 자손들한테 안부끄럽겠어요??

ㅇㅇ 2022-05-12 08:40:18
맨날 말로만 총력투쟁ㅋㅋ 공공의대 때 의대생이랑 전공의 뒤통수 후려갈겨놓고 개원가에 불똥 튀니까 이제와서 난리네ㅋㅋㅋ

불법의료환경 2022-05-11 19:14:49
파업도하고 투쟁도하고 ᆢ14만 의사의 부전공
100년을 바라보는 간호법 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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