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국의사조사 "진료비 심사제도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93.8%
2020 전국의사조사 "진료비 심사제도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93.8%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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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정한 지 확인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조정·지급하는 제도다. 

의사들은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 634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84.4%)이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평가점수는 6점 척도 기준 2.33점에 그쳤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93.8%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매우 그렇다+그렇다+약간 그렇다)고 답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이라는 인식은 30대(36.8%)에서 가장 높았으며, 40대(29.6%)·20대(28.5%)·50대(21.4%)·60대(14.7%)·70세 이상(6.7%)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군의관(44.0%)·전임의(40.1%)·공보의(31.4%)·전공의(29.4%) 등 젊은 의사들 층에서 '매우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개원의(30.3%)·봉직의(28.1%)·교수(24.2%) 등 순이었다.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청·장년층 의사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부정적 영향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인식은 30대(40.2%)·20대(35.2%)·40대(30.8%) 등 청·장년층에서 높았으며, 50대(22.2%)·60대(16.7%)·70세 이상(7.4%) 등의 순을 보였다. 

직역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군의관(51.3%)·전임의(38.3%)·공보의(37.8%)·전공의(34.8%)·개원의(32.2%)·봉직의(29.6%)·교수(27.8%)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더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협신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20전국의사조사' /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협신문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의 의학적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의협신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20전국의사조사'  /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의 의학적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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