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가장 민감…저가 경쟁 땐 결국 국민 피해"
"비급여 공개 가장 민감…저가 경쟁 땐 결국 국민 피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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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 회장, 김성주·신현영 의원 등에 호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료광고 규제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왼쪽)과 박태근 치협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왼쪽)과 박태근 치협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을 연이어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의료광고 규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정책 현안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먼저 김성주 의원과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공개 정책"이라며 "의료광고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뽑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어플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면 저수가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통된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저수가의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료인과 국민 간 불신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의 측면과 이를 제공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은 치과계의 또 다른 숙원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과 박태근 치협 회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과 박태근 치협 회장.

박태근 치협 회장은 이어 신현영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가격 비교 어플 등을 통해 저가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미끼로 이용하는 덤핑 치과, 먹튀 치과가 많아지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치과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와 가격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이른바 동네치과의 경우 갈수록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다 보면 실력 향상보다는 마케팅에 치중해 결국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의료광고 규제 등 브레이크 장치를 가동하면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줘야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데 무조건 공개하라고 하니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환자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덤핑 치과·먹튀 치과 등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가격으로만 환자들이 판단하지 않는 방식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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