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기관, '진료기록 제3자 전송요청' 허용 추진
환자→의료기관, '진료기록 제3자 전송요청' 허용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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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진료기록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환자가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 진료기록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그간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과 같은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도리어 의료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국민을 위한 활용도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의료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등 상호호환성 제고 노력을 거쳐 다양한 의료정보 보유 기관과 환자, 그리고 환자가 선택한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등)가 손쉽게 의료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이 발전되는 추세다"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술적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분석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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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1 2021-03-31 18:59:09
이제 저 정보는 보험회사에 쉽게 들어가겠지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