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경 '6500억원' 확정…체온계 지원은 약국만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경 '6500억원' 확정…체온계 지원은 약국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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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1조 3088억원'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823억원 증액
보건복지부, 약국 체온계 지원 이유 '공적 마스크 판매' 공적 짚어

코로나19 환자 치료·경유·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6500억원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이 25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약국에 대한 비대면 체온계 지원 예산 82억원은 포함됐지만, 의료기관·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구입 지원예산 115억 8000만원은 결국 제외됐다.

당초 보건복지부 추경안이 그대로 반영된 셈인데,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료기관·보건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잠깐 반영됐지만 결국엔 다시 제외된 것이다.

정부 기존 안이었던 1조 2265억원와 비교했을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82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곳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서 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억 원, 그리고 임금체불 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480억원이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확정된 주요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6500억원)을 포함해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348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377억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123억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취약계층 돌봄인력마스크 지원(313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480억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설치 지원(82억원) 등이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500억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편성됐다.

2021년 1월 손실보상을 위한 예비비로 이미 편성된 4000억원까지, 2021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원이 됐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은 총 1조 326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에는 감염병 전담병원(97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75곳), 선별진료소 운영기관(163곳) 등 총 377곳에 1조 2683억원이 지급됐다. 폐쇄·소독조치기관에는 의료기관 1973곳, 약국 1235곳, 일반영업장 11087곳 등 총 1만 4342곳에 577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청구는 매월 초, 폐쇄·소독조치기관의 경우는 지자체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손실보상을 지급한다.

전국 2만 3000여 곳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추경예산으로는 82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사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네의원과 보건소에도 체온계 구입비용 지원 예산이 신설·증액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배경에 방역 목적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 역할 기여도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배경으로 호흡기 증상 약국 방문자에 대한 감염관리 이유와 함께 작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적 마스크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약국 방문자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면역 형성 등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는 약국의 방역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번 추경으로 비대면 체온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은 대한약사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체온계 가격의 9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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