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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직개편안 야합 의혹

공단 조직개편안 야합 의혹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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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건강증진 및 의료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이 사회보험노조와의 ‘야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보건직 신설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은 간호사 출신인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전형적인 자기 식구 챙기기이며, 엄연한 일반직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제개편과 관련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단협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협의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이사회 직제개편안은 사회보험노조가 총회에서 통과시킨 직제개편안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간 대립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직장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성재 이사장은 지역노조와의 야합만을 인정하고 실천하려는 편향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직제개편에 대한 이사회 개최가 그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을 비롯한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은 사회보험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의가 없었던 사회보험노조의 안이 어떻게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직장노조는 “복지부 김화중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지난 9월 9일 건강보험공단 조직개편 논의를 하면서 보건직 신설을 전제로 직제를 개편할 것에 합의했다”며, “일반직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직을 신설하겠다는 김 장관의 발상은 직위를 남용한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직장노조는 “정부와 공단이 김화중 장관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자기식구 챙기기에 불과한 보건직 대규모 신설(1,900여명)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를 일반직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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