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혜택 '빅5 병원'이 다보는 것 아닌가!"
"건보 보장성 혜택 '빅5 병원'이 다보는 것 아닌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0 14: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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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속화 우려 제기
1차 의원 본인부담 인하·의료기관 간 의료자원 공유·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 대안 제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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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가 상급종합병원 특히 일명 '빅5 병원'에만 집중돼,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고 의원은 먼저 김선민 심평원장에게 최근(문재인 케어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특히 '빅5 병원' 외래진료에 환자가 쏠리는 있는 것에 대한 폐해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건보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벌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가)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랜기간 대형병원 진료를 선호하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폐해를 묻는 것"이라며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의료체계를 균형과 안전성을 고려해 짠 것인데,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면서 (의료체계 또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환자 진료비는 증가하고 중증환자를 다뤄야 하는 대형병원의 책임 방기, 부실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자답했다.

이어 "'빅5 병원' 외래수익 성장률이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약 4500억원 늘었다. 3년간 성장률이 약 20% 정도다. 가파르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혜택이 '빅5 병원' 수익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심평원이 제시한 환자쏠림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심평원은 앞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진료할 경우 종별가사률을 폐지하고, 의료질향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종별가산금,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간 총액은 300억원인데 반해 76개 대형병원의 외래총수익은 2019년만 9조 800억원"이라며 "는 '동해에서 물 한바가가지 떠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방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증환자가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대폭 완화, 첨단의료기기 등의 지역 공유시스템 구축,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보완책을 통해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지역에서 좋은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 의료기관 간 의료자원 공유 시스템도 보완하겠다.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교육, 안내 기능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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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20-10-21 13:45:35
좋은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홍보가 대안이라는 건 코미디... 환자들이 규모있고 환자 몰리는 병원 가고 싶다는 자유의지는 모른 척하면서 "지역에도 좋은 병원 있어요"이러면 사람들이 옳타쿠나 하고 그렇게 찾아갈거라고 믿는가?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이 적당한 말로 떼우려거든 그냥 내려와라.

다른시민 2020-10-21 12:24:29
대형병원에 가나 동네 병원에 가나 지불하는 의료 비용이 같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나? 같은 값의 김치찌개를 대리석 깔리고 우아한 음악이 흐르는 호텔에서 풀 서비스 받으면서 먹겠나, 아님 물은 셀프 서비스 하면서 동네 백반집에서 먹겠나? 뭔 바보 같은 소리하냐, 고영인의원님 나리는? 인간 기본 심성도 파악이 안되나 보네.

시민 2020-10-21 11:49:05
고영인의원님의 시기 적절한 발언을 응원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