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걸리면 끝' 의사면허 영구취소법 추진...논란 예고
'두 번 걸리면 끝' 의사면허 영구취소법 추진...논란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6 13:58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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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 재교부 후 취소사유 재발시 '영구 퇴출'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및 신상공개법 발의 전력..."면허관리 체계 바로 세워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면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후 다시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자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은 이를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2 스트라이크 영구 아웃법' 으로 이름 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아 면허처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권 의원은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교부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 개정과 맞물려 현행 면허 재교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은 의료인 심의위원의 축소.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료인 면허재교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 가운데 4인이 의사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의료인 면허 관련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6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특정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자 21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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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20-10-22 01:35:31
국회의원도 범죄경력 2번이면 영원히 피선거권 박탈해라.

고란이 2020-10-18 08:19:02
의사도 죄지으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받는 처벌똑같이 받는다. 왜 의사라는이유로 이중처벌을 받아 가중처벌대상이 되어야하는가? 환자살리려 시행한.의료행위중에 환자사망했다고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이런사건도 중대범죄라하고 이중처벌할건가?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법앞에 평등하지않는 존재다 .

1234 2020-10-12 00:15:26
이 기사를 읽으신 분은 제발 이 법안 국회홈페이지 가입해서 반대해주세요. 반대숫자 적어 통과될것같습니다

그래그러니까 2020-10-10 19:14:30
공무원부터 시작하자

닥터리 2020-10-08 11:16:38
의협과 타결하자마자 민주당것들이, 공공의료 비롯 ,지들 여론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여러수작들 거네요.
특히 최해영인가는 의협대표와 악수하자마자, 언론에 공공의료인력 부족하다고, 계속 언론플레이 해대는 꼴 정말 못봐주겠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