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산지수는 원가 및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상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됐다.
▲ 그것이 SGR 방식인가?
-그렇다. SGR은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진료비를 목표진료비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 그렇다면 진료비를 목표관리 하겠다는 것인데, 목표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지지 않을까?
-목표 값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SGR에 포함되는 각종 수치들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면 목표진료비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액예산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 SGR에는 어떤 수치들이 포함되나?
-SGR은 목표진료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SGR에는 의료물가상승률, 적용인구증가율,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보험적용범위조정계수, 고령화지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수치들은 국민들 대부분이 신뢰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 그렇지만 의료물가상승률(MEI)에 대한 의료계와의 견해차는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통계청 자료만 인용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견이 있어, 정부에서 발표한 공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비 비중, 재료비 비중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실제진료비를 목표진료비에 맞추다보면 소신진료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미국에서도 의료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SGR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많으면 환산지수인상률은 낮아질 것이고,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적으면 환산지수인상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의료비증가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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