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회 반대 목소리, 왜?
'전남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회 반대 목소리, 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7 12:1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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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연 평균 0.67% 감소....활동 의사는 연 2.9%씩 늘어
전남의사회 "지역적 특성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결정, 철회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나선데 대해, 지역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야말로 '정치적 결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정치 논리에 따른 졸속적인 결정"이라며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OECD 평균에 비해 국내 임상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속도를 결코 느리지 않으며 오히려 1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그럼에도 의대를 신설하고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거대 여당의 힘센 정치인들의 지역구 민원 해소 차원이라는 의구심 외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92년 228만 3000명이었던 전라남도 인구는 2019년 186만 8000명으로 27년동안 18.2%, 연 평균 0.67%씩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전남 지역의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동안 무려 68.1%, 연 평균 2.9%가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단지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에서는 '덕분에'를 외치면서 뒤로는 의료계를 압살하는 정책을 양산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실망감을 넘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전남의대 신설을 포함해 의사 증원을 강행해 나간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는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 및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결사반대하며, 신설 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의사회는 지역내 의과대학생, 전공의 등 각 직역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논리에 따른 전남지역의 졸속 의과대학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역내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증원후 3,000명은 지방에서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국가별 적정 의사 수는 그 나라의 보건의료제도와 수가, 의료 이용문화와 경제 수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지 의사 수만으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 보다 부족하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OECD 의사 수 통계를 잘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다.

오히려 1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OECD 30개국 전체 의사 수는 251만 8천여명(일부 미 보고 국가 제외)에서 2018년 OECD 37개국 전체 의사 수는 365만6천여명으로 113만8천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OECD 국가 전체의 인구가 약 13.01억명이니 증가한 숫자로 보면 인구 100만명당 연간 48.57명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2000년 60,895명에서 2018년 123,230명으로 연평균 3,463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인구 100만명당 연간 67.07명의 의사 수 증가가 있었던 셈이니 OECD 평균치 보다 1.38배 더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향후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신설하고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거대 여당의 힘센 정치인들의 지역구 민원 해소 차원이라는 의구심 외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어렵다.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하듯 여당의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한 전남지역에 의사 4000명 증원 계획과는 별도로 ‘정원 70명이상’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라남도는 1992년 228만 3천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186만 8천명으로 27년동안 18.2%의 인구가 감소했다. 연 평균 0.67%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남지역의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동안 무려 68.1%(연평균 2.9%증가)나 증가하였다.

게다가 전남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아 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향후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사태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에 대해 앞에서는 '덕분에'를 외치면서 뒤로는 의료계를 압살하는 정책을 양산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실망감을 넘어 깊은 분노를 느낀다.

의료계는 지난 시간 정부의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한 가운데 의료인들의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의료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일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는다.

우리는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는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 및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 회원 일동은 전라남도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은 결사반대하고, 신설논의가 철회될 때 까지 지역내 의과대학생, 전공의 등 각 직역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20년 07월 27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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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kg.m 2020-07-27 21:43:00
사실 의사가 해서 밥그릇싸움처럼 들리는거지
틀린말은 아님...

우미균 2020-07-27 20:26:44
노령화에 지역주민이 빠지면 거길 활성화해서 인구유입을 늘여야 하는 지자체 정책도 있을건데요 .
지역사회에서 대기업, 공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로 인한 인구유입을 고려함이니 현재 정책이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ddd 2020-07-27 17:44:06
요번 문정부..뭐??? 덕분에 챌린지??의료진덕분에???오글오글오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이 말 몇마디 오글거리는거 던져주고는 뒷통수를 치네.......최악..문 정부.

2020-07-27 16:59:46
실제 의료환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는 보고 결정을 하는게 맞을까요ㅠ 이런식이라면 저도 국회의원 잘할것 같은데ㅠ

이무열 2020-07-27 15:03:39
지역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용기있게 해당지역의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신 전라남도 의사회를 존경하고 자랑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