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삭감 사례 수집 및 대국민 홍보
부당삭감 사례 수집 및 대국민 홍보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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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부당삭감 사례 수집 및 대국민 홍보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당삭감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건강보험 보험자의 부당삭감 및 부당환수에 대해 의료인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의 부당 삭감 사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난 후, 여론을 인식한 정부는 아주대병원에 석선장 사건 때의 미지급금을 돌려주었고,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국종 교수의 사례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의 더 많은 사례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부당삭감 및 부당환수 사례들을 수집하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보고서 발간, 부당삭감 보고대회, 기자회견, 공청회 등)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고 있는 부적절한 삭감과 환수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부적절한 부당삭감 및 부당 환수를 예방 할 수 있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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