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보장성 강화·법제도 변화 빼면 진료비 증가율 낮아"
병협 "보장성 강화·법제도 변화 빼면 진료비 증가율 낮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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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가협상서 강조...코로나19 손실·인건비 부담 역시 지적
병협 수가협상단은 22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측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했다. ⓒ의협신문
병협 수가협상단은 22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측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했다. ⓒ의협신문

내년도 수가인상률 1%가 2700억원에서 2800억원 사이인 대한병원협회가 첫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병원급 진료비 증가분에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와 법제도 영향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타 유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의료인력과 보조인력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역시 수가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22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측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했다.

협상에 앞서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병협 부회장)은 수가계약 방식 개선과 코로나19 손실분 수가인상에 반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먼저 "지난해도 얘기됐지만, 그간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수가계약 방식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 있었다. 그런 부분이 협상에 잘 반영돼 합리적이고 과학적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도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 환산지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서 "건보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에서는 병협이 분석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요인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다.

특히 "지난해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부분과 법제도 변화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진료비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런 부분이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급 진료인력과 진료보조인력이 지속해서 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가인상에 반영돼야 한다. 물론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 인건비 부담 증가 역시 수가인상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수가협상이 과거의 실적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다.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한) 보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이전 실적치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년도 (진료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돌발적인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약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에 연계차감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연계차감에 따른 손실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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