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의원, 보건복지위 갈까? 말까?
의사 출신 의원, 보건복지위 갈까? 말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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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신현영 당선인, 보건복지위 '희망'...여당, 수적 우세 구도
보장성 강화·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재추진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역시 다수 여당 의원들과 소수 야당·군소정당 의원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180석(지역구 163석·비례 17석) 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103석(지역구 84석·비례 19석),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군소정당 17석(지역구·비례 당선인 포함) 구도에서 보건복지위는 물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의 수적 우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약계의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여당 소속 이용빈 당선인(광주 광산갑/전남의대)과 신현영 당선인(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가톨릭의대)이 보건복지위 활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의사 출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당선인(사진 왼쪽)과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인(오른쪽). ⓒ의협신문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의사 출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당선인(사진 왼쪽)과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인(오른쪽). ⓒ의협신문

역시 약사 출신 여당 소속 김상희 당선인(경기 부천병/4선/약사)·전혜숙 당선인(서울 광진갑/3선/약사)도 보건복지위 활동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총선 전에 총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남인순(서울 송파병)·정춘숙(경기 용인병)· 김성주(전북 전주병)·강선우(서울 강서갑)·고영인(경기 안산단원갑)·이정문(충남 천안병) 당선인 등도 선호 상임위원회 1순위로 보건복지위를 선택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명수(충남 아산갑)·전봉민(부산 수영) 당선인이 보건복지위를 선호 상임위로 꼽았다.

보건복지위를 선호 상임위로 선택했던 정의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고,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당선인만이 생환했다.

물론 당선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모두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22∼24명으로 구성되는 보건복지위를 1순위 희망 상임위로 꼽은 여야 의원들의 수가 각 당에 배정될 의원 수에 못 미쳐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상임위 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몇몇 간호사 출신 당선인과 복지 분야에 뜻을 둔 당선인들이 보건복지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구성 '기울어진 운동장'...여당'밀어붙이기' 가능성↑
21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당 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원 수를 24명으로 가정할 경우 여당 소속 위원은 18명 안팎, 야당과 군소정당 위원은 8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입법 재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대 보건복지위에서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추진 속도가 조절됐거나 무산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관리 강화 관련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여당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전북 남원/구 서남의대 소재지) 공약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으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처벌 강화, 원격의료 허용 및 확대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시도 역시 재개되고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대 보건복지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시도가 미래통합당과 일부 소신파 위원들의 반대로 추진 속도가 조절되거나, 무산된 바 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 확대, 의료인 처벌 강화,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인정 등이다.

20대 보건복지위는 여당과 제1야당 위원 수가 대등했지만, 21대 보건복지위는 2:1의 수적 구조가 불가피해,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나 입법을 야당이 제지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다만 만장일치로 법률안 통과를 결정하는 보건복지위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여당의 입법 시도를 저지하거나, 특정 위원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기대할 수는 있다.

의사 출신 의원 2명, 역대 최소...여야 균형도 무너져
21대 총선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소인 2명만 당선했다.

당선인 2명 모두 여당 소속으로 이들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면 의사 출신 위원 여야 균형도 깨지게 돼, 이들이 여당의 당론에 무게를 두고 상임위 활동을 할지, 아니면 의료전문가로서 소신을 토대로 활동을 할지에도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14·15·16대 국회에는 각 5명의 의사 출신 당선자를 배출했다. 17대에는 안홍준·정의화·안명옥(비례대표) 의원과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 등 총 4명의 의사가, 18대에도 신상진·안홍준·정의화·조문환 (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의 의사가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인숙·신상진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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