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종 코로나 대응 공약..."바뀐 건 없다"
여야, 신종 코로나 대응 공약..."바뀐 건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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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재발 방지 위한 입법·정책 '반복'...의료계 "이번도 일회성?" 불신
한국당 "백신·치료제 개발·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민주당 "기존 대책 시행 단축"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여야는 앞다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공약을 발표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고 있는 현장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4·15 총선 대비 여야 보건의료공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앞다퉈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입법과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대부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 대비 의료공약을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공약의 핵심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및 감염병 치료제 개발 적극 지원, 응급의료기관 손실(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임시폐쇄, 환자 감소 등) 보전 등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해서 제기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위상 승격 등 약속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일정 단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것은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을 통한 신종 감염병 상시적 대비 방안을 냈다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던 지난 5일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을 겨냥한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우선 "현재 당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TF를 조속히 구성해 확산 방지와 정보공개 촉구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제1 보건의료공약으로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논의되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청와대의 총괄지휘 근거 마련도 약속했다.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사후 신속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방역 및 검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및 활용을 의무화해 실질적인 방역과 지역전파 차단이 이뤄지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과감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전체 요양기관 즉 의료기관과 약국에 ITS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 지정·설립해 감염병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주도의 감염병 관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해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며,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연 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방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의식한 듯 "(감염병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정부에서 지속해서 투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측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은 우왕좌왕 오락가락 그 자체며, 66만명(5일 당시)의 서명을 받은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미국, 호주, 몽골,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것과 달리 4일이 돼서야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하겠다고 뒷북 조치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산 초기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비롯한 인접 지역 또는 중국 전역의 입국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됐던 대안 입법과 정책 시행 시일을 당기고, 그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검역인력 확충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역학조사관 등 상시 검역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시까지 필요한 검역인력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

다만 여당은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그때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반대해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2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추진 방안을 새롭게 내놨다.

메르스 이후 5년, 반복되는 대응 계획..."말만 말고 실행을"
한편 의료계에서는 여야의 감염병 대응 총선공약 실행 여부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 여야가 내놓은 공약과 비슷한 대응책들을 내놨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지역의사회 임원은 "정치권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할 뿐,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이 없거나 적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특히 4월 총선을 대비해 여야가 내놓은 보건의료공약 역시 이미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모두 약속했던 것인데, 이후 정치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대책 실행 여부를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B 지역의사회 관계자 역시 "4월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 여야가 급한 마음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총선 이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표를 얻기 위해 깊은 고민도 없이 말로만 반복하는 대책을 이제는 믿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폐쇄 의료기관과 환자 감소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던 당시 정부와 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의료계에는 이번에도 의료기관 손실이 간접손실까지 충분히 보상되리라는 믿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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