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공약 "스스로 건강관리하면 인센티브 제공"
여당 총선공약 "스스로 건강관리하면 인센티브 제공"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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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인센티브제' 도입...자발적 건강개선 확인되면 '건강포인트' 지급
만성질환 관리, 건보재정 절감 '선순환'...평가 객관성·지원 형평성 과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한 효과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건강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이 밝힌 총선 대비 네 번째 공약으로 건강생활 습관화로 국민건강 증진하고, 의료비 지출도 막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금연, 비만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 목표를 설정 후 목표(혈압, 혈당 등)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포인트를 부여하겠다는 것. 부여된 건강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병원비 지불과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헬스클럽, 요가, 필라테스, 건강식품, 운동용품 구입 등에 이용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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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들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참여 건강 인세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적립된 건강 포인트는 건강 상품권과 바우처로 활용하고, 생활체육·휘트니스·건강식품·운동용품 등도 구매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도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생활의 적극적인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없애는 것은 물론,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를 유발해 건강생활습관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 추진 배경도 자세히 밝혔다.

흡연, 음주, 비만 등의 행태는 개인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수의 질병발생과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은 45개 질병군(38개 사인), 음주는 37개 질병군(23개 사인), 비만은 36개 질병군(27개 사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위험요인과 관련 직간접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는 10조 2000억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23조 3000억원(2013년)으로 2005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반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통해 여러 정책 사업이 수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건강생활실천은 낮아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월간음주율(54.2%→61.5%), 건강생활실천율(34.5%→27.0%)은 개선되지 못했으며,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39.0%→62.8%)과 달리 비만율(21.6%→27.9%)은 계속 높아졌다.

이에 단순한 정책 참여가 아닌 건강생활실천 의지 생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개인이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판단.

그러나 건강 인센티브 제도에는 건강개선 평가의 객관성과 지원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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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건강수준 평가 참여년도 건강검진에 따라 건강안전군(A), 건강주의군(B), 건강위험군(C)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BMI·혈압·혈당 등 건강목표를 설정해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건강개선 평가의 경우 개인의 건강수준이 다르고 개선 노력과 효과의 개인 차 등을 객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형평성의 경우 역시 개인의 건강 수준, 경제적 여건, 생활행태의 차이에 따라 개선 노력 용이성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개선 노력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우려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을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후 본사업화 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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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오는 2021년부터 8개 지역 약 100만명 참여 규모로 시작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연 87억원으로 추산됐다. 본사업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만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명 참여 기준으로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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