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첩약 보고서 "치료용 첩약 연 1조 4000억원 규모"
다시보는 첩약 보고서 "치료용 첩약 연 1조 4000억원 규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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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첩약 급여화 계획, 첩약 보고서와 다른 듯 닮은 듯
첩약 10일치-한제 수가 15만~17만원 제안...그대로 수용될까?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정부가 첩약 급여계획의 윤곽을 공개하면서, 첩약급여 사업 근거마련을 위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이른바 첩약 보고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일부 한의원을 대상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올해 하반기 부터 급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가수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첩약 보고서가 그 가이드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첩약 원가 관련 연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한의계 또한 국회 토론회 등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인용해왔던 까닭이다.

보고서는 당시 첩약 한제당(20첩·10일분·1회 처방) 수가를 15∼17만원으로 제안했다.

해당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행해, 2018년 말 그 결과가 최종 공개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와 한의계의 주장과 많이 닮아 있다.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에 비해 한방 보장률이 낮으며, 국민들이 한방 의료 중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으로 첩약을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어, 한방 보장성 강화조치로서 첩약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안전성·유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제의약품과는 별도 루트로 다뤄, '선 사업 후 검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첩약은 천연물인 다수의 한약재가 다수로 조합되어 사용되므로 기존의 제조의약품에 적용되던 평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개별 약제단계에서는 첩약과 제조의약품 모두 GMP 통해 안정성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처방 단계의 안전성·유효성은 임상연구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임상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고 밝힌 보고서는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원외탕전 인증평가제 ▲부작용 보고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시범사업을 운영해가며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부분은 수가와 치료 첩약의 시장 규모다.

첩약급여 행위를 진찰과 조제·탕전·투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보고서는 한의사 대상 패널조사를 통해 한의사 업무량, 소요 시간, 소요장비, 소모품비용, 보조인력투입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라며 한약 1제(20첩·10일분·1회 처방) 수가를 15만원으로 제안했다.

2014년 진행된 한의원경영수지분석 결과 첩약 1제 원가가 2013년 기준 16만 4665원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첩약 수가를 17만 4324원으로 추가 제안한 부분도 있다.

2019년 기준 치료용 첩약 규모가 1조 4000억원이라고 밝힌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첩약 급여 전환시 시장이 급격히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추계라는 점에서다.

보고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추정한 결과 치료용 첩약의 2019년 연간 총 첩수는 한방병원 2016만 6605첩, 한의원 9882만 8498첩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첩약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조 5934억원, 2019년 약 1조 6322억원이며 이 중 치료용 첩약은 2018년 약 1조 3890억원, 2019년 약 1조 4228억원 규모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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