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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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등 지난해 4개월간 합동 조사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부당이득금 3287억원 환수 예정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조사 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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