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대 뉴스정부·한의협 첩약 급여화 '질주'...의약계 반발⑨
2019년 10대 뉴스정부·한의협 첩약 급여화 '질주'...의약계 반발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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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정부가 이른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안팎에 갑론을박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 한데 이어, 한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낮은 한방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첩약의 경우 약제 급여화 작업의 필수 선결과제인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의료계는 물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등 전문가단체, 제약 등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 정부와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라는 골문을 향해 질주하는 모양새다. 향후 5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청사진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첩약 급여화 방안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은밀한 거래 하에 첩약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료계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의협이 청와대를 찾아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고, 이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의협은 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초 연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던 계획은 다소 늦춰지고 있는 상태이나, 정부는 여전히 사업 시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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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영상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언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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