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디치과 영업방해한 치협에 3천만원 손배 판결
대법원, 유디치과 영업방해한 치협에 3천만원 손배 판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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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영업손실 및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 입었다' 인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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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를 상대로 불공정 영업방해를 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상고 소송에 대해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디치과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유디치과는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주간지 및 덴탈잡사이트를 통한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해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했다"며 "이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 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두고 수 년간 계속되어 온 치협과 유디치과의 소송은 유디치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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