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의료와 사회 포럼 워크샵에서는 '21세기 한국의료, 국민에게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경제학 측면에서 본 의료의 특성-Why health is not special?(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영국의 최근 의료개혁 동향(남은우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 등 주제발표와 ▲오도된 공공성 담론 비판과 새로운 대안제시를 위한 모색 학생 교육용 소책자에 대한 '감수' 의견을 중심으로(홍성주 전라북도의사회 무임소이사) ▲의료 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공공의료 확충 문제에 대하여(오성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정책협의회 이사) 등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권오주 원장(권오주외과의원),장동익 교수(성균관대 철학과),박호진 전 의협보험이사,김종대 교수(경산대),변재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지난 2차례의 세미나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참여, 토론의 열기를 뿜어냈다.
남은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은 늘어나는 공공의료 적자 문제 해결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경제원리 방향으로 병원서비스를 개혁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한국 정부가 공공의료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유럽국가의 시장경제지향적인 정책과는 역행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료 체계의 확대보다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적절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체계를 공공보건서비스 측면에서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오성진 이사(한국의료정책연구협의회)는 "건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시장실패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오류"라며 "새로운 정부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 개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국가 자원의 배분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문제의 크기, 사회적 형평성,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등이라며 국가 개입은 경제학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총 의료비 지출 가운데 41.3%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는 데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경남도의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족식에서는 의료와 사회 포럼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홍성주 준비위원회 간사는 "지속적인 정부,시민단체 등 사회 전문가와의 모임을 통해 대화하고 잘못된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지역별,분과별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족식 후 워크샵 종합정리 모임에서 임종채 전남도의사회 법제이사,박종훈 회원(세종병원),고병구 회원(고병구내과의원),조현근 전 의협 보험이사,이용민 대전협 사무총장,박기원 양천구의사회 무임소이사 등 참석자들은 앞으로 외부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대화의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포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강령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와 사회 포럼'의 실무를 맡고 있는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은 "국민의 선택에 부응하는 의사의 진료가 위법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의사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고, 올바른 의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포럼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박양동 017-581-1319, 홍성주 011-463-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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