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 정풍만 이사장은 11월 전면시행 예정인 DRG 지불제도가 제도시행에 따른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실제도라며 정책시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 정부는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의사들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분석, 평가하기로 했으나 현재 일방적인 분석자료를 가지고 무조건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심산인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 이사장과 대한외과학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DRG제도가 여러가지 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다.
현재의 포괄수가제의 기반이 되는 의료수가의 원가 창출근거가 모호하고, 3단계로 분류된 중증도 분류로는 현재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DRG에 포함되어 있는 질환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되 동반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중증도 분류의 세분화와 동반질환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외과분야에서 충수절제술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진단이 매우 힘들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동반질환자가 많아 DRG라는 단순한 틀에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충수절제술은 상태에 따라 수술의 정도와 합병증 발생 정도의 편차가 커 DRG 지불제도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질병의 치료는 진단 후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충수절제술의 경우 진단 내기가 어려워 진단이 나기까지 많은 검사와 그에 따른 비용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 DRG 지불체계는 진단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이사장은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한사코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DRG 지불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지적한 이유들에 대해 반드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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