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9광역수사대,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서울 119광역수사대,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9.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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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중 119 구급대원 폭행...구속영장 발부 구속 수사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소방대원 업무 중 교통사고 형사지원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를 신설했다. ⓒ의협신문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를 신설했다. ⓒ의협신문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인과 싸우다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는 A씨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 구급대원에 대한 언어·신체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7월 16일 전담조직(서울시 119 광역수사대)을 설치,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119 광수대는 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119 광수대는 소방차량 출동 방해나 119 구급대원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한 수사·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서울 시내 소방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방활동 방해 사건을 도맡고 있다.
 
2016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46건, 소방 직접 수사율은 30.4%에 불과했으나 서울시 119 광수대 출범 이후 지난 7월 25일까지 약 1년 동안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83건, 소방 직접 수사율 100%로 늘었다.

서울시 119 광수대는 긴급출동 같은 소방활동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해 형사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119 광수대 출범 이전인 2017년 한 해 동안 운전대원 7명이 형사입건, 3명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출범 이후 형사입건 11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권태미 서울시 119 광수대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바로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구급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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