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동제 우려 목소리에…"3차 의료기관 진입 차단이 답"
재활병동제 우려 목소리에…"3차 의료기관 진입 차단이 답"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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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지역 중소병원 중심 재활병동제 시범사업 제안
중소병원 특성에 맞게 '병동'으로 운영…대형병원 진입 원천 차단 방안 제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을 허용해야 재활 난민과 지방의료 붕괴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동제 방식으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을 허용할 경우 대형병원의 참여로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편마비, 뇌성마비, 하반신 마비 등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장애 환자들이 대도시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인천·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양병원협회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회복기 환자 수급, 의료인 법정요건 충족에 따른 구인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 등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거나 자방자치단체가 설립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강행하면 외래·수술·회복기 재활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심각한 쏠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전문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366곳 요양병원들을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토록 해 지역재활의료 인프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나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지방 환자들의 불편과 비용 증가를 막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도 연계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호스피스병동 △치매병동 △암병동 등이 있는 것처럼 회복기 재활 역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적정 규모의 '병동'으로 운영하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중소도시에서도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것.

요양병원협회는 재활의료기관 운영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 등은 다른 병동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되, 이를 제외한 식당, 검사실, 방사선실, 원무 및 심사, 조리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의료 질 향상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성기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인력·시설·장비를 이중으로 갖춰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요양병원이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하면 시설의 중복투자를 막고,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인 지역 중심의 회복기재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이 아닌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 재활을 허용하면 종합병원·대학병원 등이 대거 진입할 것이라는 대한재활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손 회장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기능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수술과 급성기 입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재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의 회복기 재활 시장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했다.

"장애인건강법 제18조 1항을 개정해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병동'을 재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 대형병원의 진입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의료기관이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 재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요양병원과 중소병원만 병동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이든, 요양병원 병동제 방식의 재활이든 전문재활치료를 하는 의료인력들은 의학적으로 동일한 전문기능을 수행하고, 단지 의료수가와 제도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그런데도 요양병원이 재활 난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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